Ⅰ 서론 2022년 11월, Butterick을 중심으로 한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Copilot’의 개발∙운영에 관여한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Copilot 서비스를 출시한 GitHub, GitHub를 인수한 MS, 코파일럿의 개발에 참여한 Open AI가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Copilot은 사용자가 일부 코드를 입력하면 나머지 코드를 자동 완성해주는 AI 서비스인데, Copilot이 오픈소스 저작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6월 현재, 소송은 여전히 시작 단계에 있다. 관련 판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불확실하다. 판결에 따라 생성형 AI(이하 “GAI”)의 미래가 달라지므로, 해당 소송은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해당 소송의 ‘지식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