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객 2

한국경제사: 이경식, ‘조선전기 토지의 사적 소유문제’ ([동방학지] 85, 1994)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평등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조선 전기 역시 토지가 사적 소유의 형태로 존재했다. 하지만, 완전한 사적 소유의 형태는 아니었다. 조선 전기 토지 소유권은 수조권, 지주제 등과 결부되어 같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전기의 토지소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러 토지제를 복합적으로 파악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논문에는 사적 소유의 요소부터 제시되어 있었다. 우선 토지의 취득, 경영, 처리가 신분이나 성별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루어졌다. 국가는 제도상 평등한 사적 소유를 보장하였고, 타인의 탈취로부터도 토지 소유권을 완벽히 보호했다. 다만, 법적으로 사적 소유의 평등성과 완전성이 갖춰져 있던 만큼, 소유된 토지에는 ..

경제학 2024.01.25

한국경제사: 이경식, ‘과전의 점유와 그 원칙’ ([학림] 6, 1984)

고려와 조선은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적인 관료체제였다. 이 관료체제는 신분질서를 이루는 사농공상 중 ‘사’를 주축으로 하여 형성된 군신관계였는데,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군신관계가 잘 유지되어야만 했다. 군신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관계의 양측을 매개해주는 주요한 물적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과전’이었다. 이처럼 과전은 사의 농에 대한 지배∙수취를 보장하는 수단으로만 쓰인 것이 아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되었다. 논문을 통해 과전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유지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국왕은 과전을 사대부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신료들의 충성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사대부들이 과전을 세습할 수 있게 하여, 대를 이어..

경제학 2024.01.24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