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사김복꾼

문제:대학생 갑(22세)은 친구 을(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으로 화가 났다. 갑은 화를 참지 못하고 맥주병을 깨서 그 파편으로 을의 얼굴을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을이 도망치려 하자 갑은 을의 등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렀고, 을은 심한 출혈로 쓰러졌다. 갑은 을이 죽을까 두려워 119에 신고한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을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갑은 도주 중 한적한 공원에서 혼자 앉아있는 병(25세)을 발견했다. 갑은 병에게 다가가 "돈 좀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병이 거절하자, 갑은 주머니에서 흉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꺼내 보이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병은 두려움에 떨며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 갑에게 주었다. 갑..

문제:대학생 갑(25세)은 학교 축제에서 만난 을(19세)에게 호감을 느꼈으나, 을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갑은 을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다. 을이 한적한 골목길에 들어서자 갑은 을의 입을 막고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갔다. 갑은 을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을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았다.갑은 을을 협박하던 중, 을이 도망치려 하자 주먹으로 을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을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갑은 을이 죽은 줄 알고 놀라 도주하였다. 그러나 을은 30분 후 지나가던 행인 A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갑은 도주 중 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병을 발견하였다. 갑은 병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문제:갑은 친구 을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을이 자신의 여자친구 A를 유혹했다는 의심이 들어 격분하였다. 갑은 을에게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을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을은 뒤로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다. 갑은 을이 죽은 줄 알고 놀라 도주하였다.갑은 도주 중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뒤돌아보니 한 남성 B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다. 갑은 B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이라고 오인하여,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B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B는 얼굴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는데, 알고 보니 B는 갑이 떨어뜨린 지갑을 돌려주려던 행인이었다.갑은 계속 도주하다가 주차된 차량 중 하나가 시동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타고 달아났다. 그..

1.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뜻과 개념불가벌적 사후행위는 한국 형법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법리 개념으로, 범죄 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추가적인 행위가 별도의 독립된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법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중 처벌을 방지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개념은 주로 재산 범죄에 적용되며,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추가적인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 후에 절도범이 훼손하거나 버린 재물에 대해 추가로 손괴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범죄자가 주된 범죄에 의해 이미 평가되고 처벌을 받은 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불가벌적 사..

1. 긴급피난의 뜻 및 법적 기준긴급피난은 형법에서 정의하는 중요한 법적 개념 중 하나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한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취해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며 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조에 따르면, 긴급피난을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 보호 또는 타인 보호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치를 의미하며, 위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그 법적, 불법적 성격을 묻지 않습니다. 긴급피난과 비슷한 개념으로 정당방위가 있지만,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정당방위는 공격이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며, 직접적인 침해자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이 법적으로 정당하든 아니든..

1. 면소판결의 뜻과 개념 1) 면소판결의 정의 면소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소송을 종결시키는 특별한 유형의 판결입니다. 이는 유죄나 무죄를 선고하는 일반적인 판결과는 다르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려집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을 때, 즉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 '소송조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면소판결로 소송 절차를 종결짓게 됩니다. 2) 면소판결의 필요성 면소판결은 법원이 불필요하거나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사건들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재판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고, 법원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나 이미 ..

1. 포괄일죄의 뜻과 개념, 종류, 성립 조건 포괄일죄는 단일한 범의에 여러 행위가 포함되어 이를 하나의 범죄로 처리하는 법리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법적으로 중요하며, 특히 법원에서 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의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1) 포괄일죄의 개념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하나의 범죄 목적을 위해 이루어질 때, 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리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범죄를 연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며, 효율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2) 포괄일죄의 종류 포괄일죄의 주요 종류에는 연속범과 계속범이 있습니다. 연속범은 비슷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경우, 예를 들어 여러 차례의 절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경우입니다...

1.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의 개념 범죄 유형을 이해할 때 중요한 세 가지 분류인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은 각각의 특징과 법적 결과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범죄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즉시범 즉시범은 범죄의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순간 범죄가 완성되고 법익침해도 바로 발생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즉, 범죄 실행과 결과의 발생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며, 이에 따른 법적 결과도 즉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살인, 상해, 모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행위가 종료되는 순간 범죄의 법적 처리도 마무리됩니다. 2) 상태범 상태범은 범죄 실행 후에도 법익침해의 상태가 지속되는 유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 또는 횡령과 같은 범죄에서는 범죄..

1. 양벌규정이란? 양벌규정이란 법인이나 기관의 직원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해당 직원 뿐만 아니라 그 직원을 고용한 법인 또는 기관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법률 조항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법인이나 기관이 자신들의 직원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양벌규정의 기본 취지는 법인이나 기관이 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반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법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단순히 개인의 책임만을 묻지 않고, 그 개인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기관 또한 법적 책임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인 또는 기관이 ..

층간소음은 많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주로 이웃 간 갈등을 야기하고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찰 신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웃 간 대화부터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와 같은 중재 기관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 신고로 해결되지 않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적 해결책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이용하기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상담이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소음 문제에 대한 중재를 제공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장 방문도 가능하여 보다 ..

층간소음 문제는 도시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흔한 불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거주자의 생활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과 관련 데시벨(db)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경찰 신고 방법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신고는 112를 통해 전화 또는 문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의 경우, 신고자는 신고하려는 소음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문자 신고의 경우, 소음의 위치와 간단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 ..

Ⅰ 서론 2010년 8월, ‘Oracle America, Inc.’(이하 ‘오라클’)와 ‘Google Inc.’(이하 ‘구글’)의 10년 소송 전쟁이 시작되었다. Java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오라클이, 구글 안드로이드의 Java API 패키지 사용을 문제 삼으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반전의 반전이 이어진 ‘세기의 소송전’이었으나, 2021년 4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서 마무리되었다. 본 고찰은 해당 소송의 두 가지 쟁점 – Java AP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Java API의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 구글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지 – 에 대해 정리하고, 소송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Ⅱ 소송의 주요 쟁점 소송의 첫 쟁점은 Java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와 ..

Ⅰ 서론 2022년 11월, Butterick을 중심으로 한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Copilot’의 개발∙운영에 관여한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Copilot 서비스를 출시한 GitHub, GitHub를 인수한 MS, 코파일럿의 개발에 참여한 Open AI가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Copilot은 사용자가 일부 코드를 입력하면 나머지 코드를 자동 완성해주는 AI 서비스인데, Copilot이 오픈소스 저작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6월 현재, 소송은 여전히 시작 단계에 있다. 관련 판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불확실하다. 판결에 따라 생성형 AI(이하 “GAI”)의 미래가 달라지므로, 해당 소송은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해당 소송의 ‘지식재..

- M. J. Sandel, Justice, 2009, p. 33. 생명권은 분명히 중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절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을까? 강간으로 임신하게 된 여성이 있을 때,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만한 대답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른 권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자유권이 되었든, 평등권이 되었든, 건강권이 되었든, 모두가 동의할 만큼 절대적이고 우월한 권리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논제는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Rights that are so fundamental that they rise abo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