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10년 8월, ‘Oracle America, Inc.’(이하 ‘오라클’)와 ‘Google Inc.’(이하 ‘구글’)의 10년 소송 전쟁이 시작되었다. Java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오라클이, 구글 안드로이드의 Java API 패키지 사용을 문제 삼으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반전의 반전이 이어진 ‘세기의 소송전’이었으나, 2021년 4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서 마무리되었다. 본 고찰은 해당 소송의 두 가지 쟁점 – Java AP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Java API의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 구글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지 – 에 대해 정리하고, 소송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Ⅱ 소송의 주요 쟁점 소송의 첫 쟁점은 Java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와 ..
